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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비밀 관리에 관한 사항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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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| |
| 세부업무 | 공무원징에 관한 사항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| |
| 세부업무 | 대내외 행사진행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대통령·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제한구역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| |
| 세부업무 |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인사사무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,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인사사무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 검토·협의·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인사 평정·징계·상훈 등 관련 심의·회의록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노사업무관련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용역 공사 등의 지출과 계약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용역 공사 등의 지출과 계약 |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·제도·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
..가·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·지표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. 나·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..다·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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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
